“이벤트 회원권은 환불 안 됩니다.” 2025년 가을 전까지 체인 헬스·필라테스 데스크에서 자주 나온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17일, 체인형 체육시설 20곳 약관에서 그런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했다.
시정 뒤에도 현장 문구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계약서에 남은 문장과, 법이 허용하는 해지·환급 계산이 따로 논다. 이 글은 공정위 보도자료,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6년 7월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환불 전에 볼 목록만 정리한다. 개별 분쟁의 승패를 단정하지는 않는다.
공정위가 손본 네 묶음
보도자료 제목은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이다. 헬스·필라테스·요가 체인 계약서를 심사해 네 유형을 고쳤다고 적혀 있다.
중도 해지·환불을 막는 조항. 행사 기간 할인권, 양도받은 회원권도 “환불 불가”로 묶어 둔 곳이 있었다. 체육시설 이용계약은 한 달 이상 또는 여러 회에 걸쳐 서비스를 받는 계속거래로 보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해지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환급 때 이용료·수수료를 과도하게 깎는 조항. 하루 쓰고 한 달치를 공제하거나, 위약금에 카드 수수료를 또 붙이는 식이 여기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카드 수수료를 회원에게 따로 지우는 것을, 카드 결제 회원을 현금 회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보았다.
시설 안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 회원 과실이 있어도 사업자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시정됐다.
기타. 환급 접수 시간을 좁혀 두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을 심는 조항이다.
대상은 피해 상담이 많았던 헬스 16·필라테스 2·요가 2곳이라고 보도에 나온다. 동네 개인 시설 전부가 같은 시정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같은 유형의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로 다툴 여지가 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환불 불가 문장이 무조건 살아 있지는 않는다.
계산의 뼈대 — 10%와 실제 낸 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이 쓰는 골격은 이렇다.
이용료는 계약 때 낸 실거래 총액이다.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를 포함한다. 보증금은 빼는 것이 기준 설명이다.
위약금은 그 이용료의 10분의 1이다.
소비자 사정으로 개시일 전에 해제하면 반환액은 이용료에서 위약금을 뺀 값이다. 개시 후 기간제면 `[이용료 − (이용료 × 경과 일수 / 계약 일수)] − 위약금`이다. 횟수제면 일수 자리에 이용 횟수·계약 횟수가 들어간다. 사업자 귀책이면 위약금을 빼는 쪽이 아니라 더하는 쪽으로 식이 바뀐다.
할인권을 정가 기준으로 깎는 관행은 이 골격과 충돌한다. 기준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다.
숫자 예는 공식만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다. 90만 원을 내고 12개월 계약, 소비자 사정으로 90일(3개월) 쓴 뒤 해지하면, 이용 공제는 90만 × 90/365가 아니라 계약 일수로 나눈 값을 계약서 기간에 맞춰 넣는다. 12개월을 365일이 아니라 약정 일수로 보는 곳이 많다. 위약금 9만 원을 더 뺀다. 하루를 한 달로 올리는 계산은 시정 대상 유형이다.
계속거래 고시(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산정기준)도 헬스 위약금을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하는 쪽으로 해석·적용해 온 자료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 판결이 아니라 합의·권고의 기준이다. 그래서 업체가 다른 약정을 내밀면, 그 약정이 약관법·방문판매법에 위배되는지를 같이 본다.
2026년 7월,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공정위는 2026년 7월 20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처음 제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 보도를 종합하면 골자는 이렇다.
환급금은 할인 전 정상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금액 기준. 위약금은 이용료의 10%. 횟수제·기간제 신청서를 나눠 계약 단계에서 환급 방식을 알리도록 함. 휴업·폐업은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림.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종류와 보장 내용을 미리 고지.
상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4년 1,211건으로 늘었다는 숫자가 보도에 반복된다.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약 10%가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못 받았고, 미환급 평균은 약 25만 원이라는 설명도 같이 나온다.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5년 1월 기준 17%까지 올랐다니, 표준약관이 나온 배경은 ‘먹튀’ 쪽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써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다. 공정위가 누리집에 올리고 사업자·소비자단체에 쓰도록 권고하는 기준이다. 표준보다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한 개별 약관은 시정 권고의 근거가 된다. 헬스장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에는 휴·폐업 고지가 먼저 들어가 있었고, 요가·필라테스로 범위가 넓어진 형태다.
환불 요청 전에 챙길 것
계약서·영수증·자동이체 내역·앱 출석 기록을 모은다. 개시일, 계약 기간 또는 횟수, 실결제액, 가입비 포함 여부가 계산의 입구다.
구두로 “이벤트라 환불 불가”를 들어도, 그 문장이 약관에 있어도, 계속거래 해지권이 먼저인지 따져 보라고 공정위가 이미 시정 사례로 보여 주었다.
위약금이 10%를 넘거나, 정가로 사용분을 깎거나, 카드 수수료를 또 떼면 근거 조항을 적어 달라고 한다. 안 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공정위 불공정약관 신고로 넘어간다.
폐업이 갑작스러우면 14일 전 통지·보증보험 고지가 표준약관에 들어 있다. 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전 질문 항목으로 넣는 편이 낫다. 이미 문이 닫혔으면 내용증명과 소비자원이 현실적인 다음 스텝이다.
양도 회원권을 산 경우에도 2025년 시정은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다고 보도됐다. 양도 과정에서 남은 횟수·명의 확인은 별도 문제다.
단정하지 않는 이유
같은 체인 브랜드라도 지점 계약서가 다르다. 개인 시설은 시정 20곳에 안 들어 있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원이 그대로 선고하는 조문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90% 환급’ 같은 문장은 이 글에 없다.
다만 2025년 10월 시정과 2026년 7월 표준약관 이후에도 “할인권은 환불 불가”만 반복하는 데스크 안내는, 최소한 그 문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실결제액, 경과 기간 또는 횟수, 위약금 10% 한도. 이 세 칸이 비어 있으면 계산이 시작되지 않는다.
해지 통보를 남기는 방식
말로만 “해지할게요”를 창구에서 끝내면 나중에 이용 일수가 늘어난 채로 계산된다. 문자·앱 문의·내용증명처럼 날짜가 찍히는 경로가 남는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해지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해설이 많다. 도달일을 계약 종료일로 잡아 달라고 적는다.
환급 계좌와 카드 부분 취소 중 무엇을 할지는 업체가 정하는 경우가 있다. 카드 취소면 매출 전표가 바뀌는 데 시일이 걸린다. 현금 환급이면 신분증·통장 사본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 서류를 이유로 해지 접수 자체를 미루는 것은 별 문제다. 접수를 먼저 받고 서류는 지급 절차로 나누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위약금을 10%보다 많이 적어 둔 약관은 2025년 시정 유형과 겹친다. 10%를 깎은 뒤에도 정가 기준으로 사용분을 빼면 실결제액 원칙과 겹친다. 두 줄이 같이 있으면 계산서를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이 체크리스트의 핵심이다.
휴업·이전·양도
지점이 이전만 하고 계약은 자동 승계라고 하면, 거리·시설이 계약 내용과 달라졌는지가 쟁점이다. 소비자가 이전 지점을 이용할 수 없으면 사업자 사정 해지에 가깝게 보는 상담 사례가 소비자원 쪽에 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을 재판하지 않는다. 이전 통지에 새 주소·잔여 기간·환급 선택지가 있는지만 보면 된다.
양도 회원권을 중고로 산 사람은 명의 변경 수수료 약관을 따로 본다. 2025년 시정은 양도 회원권 환불 금지를 문제 삼았다. 양도 수수료 자체까지 0원이어야 한다고 적지는 않았다.
보증보험 고지는 2026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에 들어 있다. 가입 전 질문 목록에 “보험 유무”를 넣는 이유는 폐업 뒤 청구 창구를 남기기 위해서다. 보험이 없으면 폐업 시 환급이 민사·피해구제 쪽으로 길어진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2025-10-17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651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체육시설 수강료 반환
- 연합뉴스,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2026-07-20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059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