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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거복지세 검토…담뱃세 교육분, 올해 말 끊긴다
윤호중 장관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다. 검토 단계고 법안 번호는 없다. 현행 43.99%는 올해 말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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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10월 2일 출범, 내년 예산은 4500억 ‘이상 편성’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출범한다. 윤호중 장관이 내년 예산 4천500억원 이상 편성과 정원 2874명, 특례임용 희망 2376명을 행안위에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