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갑을 살 때 교육 쪽으로 붙던 세금이 올해 말로 끊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소비세 세원이 대도시에 몰린다며,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꿔 주거 공급에 쓰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가 그날 오후 4시 25분에 전한 정부 움직임은 검토 단계고, 법안 번호가 찍힌 상태는 아니다.
갑당 세액이 내일 바뀌는 소식이 아니라, 연말 일몰을 앞둔 목적세를 교육에 둘지 집 짓는 쪽에 둘지 행안부가 방향을 고르는 자리다.
장관이 행안위에서 꺼낸 말은 모색
윤 장관은 담배소비세 세원이 주로 대도시에 몰리게 돼 있다고 짚었고,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서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전환 세율이나 세입을 얼마큼 돌릴지는 그 기사에 없고, 주거 쪽 새 세금 이름을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올린 날이며 모색과 검토가 기사의 뼈대다.
43.99%를 얹는 한시 규정, 연말에 끝난다
지금 지방세법은 낼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다시 매기며, 한 갑을 계산할 때 소비세가 먼저 붙고 그 세액의 43.99%가 다시 교육세로 붙는 두 겹이다. 담배소비세 자체가 담배 소비에 붙는 지방세고, 그 위에 얹히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교육에 쓰는 목적세다.
이 조항은 한시라 2026년 12월 31일이면 효력이 끝나고, 이미 한 차례 기한을 늘려 둔 규정이라 올해 말이 그 연장 기한이 끝나는 지점이다. 정부는 2024년 말에도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늘렸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영구히 끝내 두자는 전제로 기한을 늘렸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한 번 더 늘릴지, 이름을 바꿔 주거 쪽으로 돌릴지는 이제 국회와 행안부가 손댈 일이다. 갑당으로 얼마가 붙는지는 그 기사에 숫자가 없다.
교육청 세입과 집 짓는 재원이 한 줄에 걸렸다
일몰이 그대로 가면 전국 교육청 세입이 1조 7000억 원 줄어든다는 추산이 중앙일보에 교육청 인용으로 실렸다. 파이낸셜뉴스 본문에 찍힌 칸은 아니고, 서울·경기 교육청 등을 인용한 쪽 숫자다.
장관이 같이 꺼낸 말은 세원이 대도시에 몰린다는 점이다. 담배를 많이 파는 도시에서 걷힌 교육분을, 집이 더 필요한 쪽 공급 재원으로 돌리자는 그림이 행안부 설명에 깔려 있다.
전환 공식과 시행일은 아직 기사에 없고, 연말 일몰 날짜만 현행 조항에 박혀 있으며 일몰은 조항이 그냥 끝나는 날짜라 지방주거복지세가 그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서는 그림은 기사에 없다. 교육청 입장에선 연말 일몰이 세입 구멍이고, 행안부 설명에선 같은 세원이 대도시에 몰린 주거 재원 후보다.
한눈에 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8월 24일 행안위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꿔 주거 공급에 쓰자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고, 이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얹는 한시 규정이며 2026년 12월 31일 효력이 끝난다. 정부는 2024년 말에 이미 2년을 늘리며 2027년 1월 1일 영구 종료를 전제로 두었다.
전환 세율·세입 이전 액수·법안 번호는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없고, 일몰 시 교육청 세입 1조 7000억 원 감소는 중앙일보가 인용한 교육청 추산이다.
다음 확인은 행정안전부 세제 안내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라오는 국회 의안정보며, 개정안이 올라와야 세율과 시행일 칸이 채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