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폐지 여부를 고민하던 청약통장 소득공제가 정부 세제개편안에 상시 제도로 올라왔고, 두 차례 연장으로 버텨 온 공제를 기한 없이 두는 쪽으로 정부안이 방향을 잡았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공개한 2026 세제개편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없애고 상시화하는 내용이고, 헤럴드경제와 연합뉴스가 같은 날 전한 문장은 무주택 가구 주거 지원을 이유로 든다. 청약 통장을 들고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제율이나 한도가 새로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쓰는 골격이 그대로 남는 쪽인지부터 보면 된다.
일몰만 빼고, 공제 골격은 현행 그대로다
조세금융신문이 8월 3일 전한 대로 이 공제는 2017년 일몰 규정이 생긴 뒤 두 차례 연장됐고, 이번 안에서 일몰기한을 없애고 상시화한다. 뉴시스와 한국경제는 8월 18일 기사에서 2010년 도입 이후 2017년 일몰이 붙었고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028년 말 종료 예정이었다고 적었다.
무주택 세대가 청약통장에 넣는 돈을 소득에서 빼 주는 항목이라, 기한이 돌아올 때마다 연장을 다시 논의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정부안은 그 기한을 없애는 쪽에 가깝고, 한도나 공제율을 손보는 패키지는 아니다.
공제 골격은 현행과 같아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가 대상이고,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한다. 뉴시스는 이를 최대 120만원으로 환산했고 한국경제도 같은 숫자를 썼는데, 헤럴드 본문은 상시화만 적고 한도 숫자는 없다.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이미 쓰던 무주택 세대라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지, 세대주나 배우자 요건이 맞는지, 한 해 납입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지만 다시 보면 된다.
가입자는 줄었고, 국회를 아직 지나지 않았다
뉴시스가 청약홈을 인용한 가입자는 2026년 7월 말 2577만3825명이고, 전년 말 2618만4107명보다 41만282명 줄었다. 가입 이탈과 주택도시기금 재원 우려가 따라붙지만 그건 전망이지 확정된 효과가 아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쪽에서 보면 관심은 2028년 말 일몰을 없앨지, 국회가 그 안을 받을지다.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정부안은 국회 의결 전이라 상시 제도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원안대로 가면 2028년 말 폐지를 앞두고 있던 공제가 기한 없이 이어진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 일몰 일정 자체는 남아 있다.
한 줄로 보면
2026 세제개편안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상시화하는 쪽으로 담았고, 공제 골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300만원 한도의 40%로 현행과 같다. 2017년 이후 두 차례 연장돼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일몰을 없애는 안이며, 7월 말 가입자는 2577만3825명으로 전년 말보다 41만여 명 줄었고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 의결이 남았다.
다음 확인은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과 청약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