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일을 시작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날짜를 다시 못 박은 뒤 내년 예산은 4천500억원 이상이 따로 편성돼 있다고 말했는데, 출범까지 한 달 남짓 사람·청사·사건 넘기기가 한자리에 몰렸고 미루면 공백이 생긴다는 말이 나온 자리라 그날 올라온 숫자만 따라가도 그림이 잡힌다.
미루면 공백 생긴다, 그래서 10월 2일
윤 장관은 "지금 다시 연기하면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 시행일에 맞춰 개청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꺼낸 숫자가 내년도 중수청 예산 4천500억원 이상 별도 편성이고 올해 4분기 운영비는 검찰청 예산 잔액과 예비비로 쓰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4천500억원은 장관이 말한 내년 편성 규모라 올해 운영비와는 주머니가 다르고 출범 이후 올해 남은 기간은 검찰청 잔액과 예비비로 돌아간다.
*정부서울청사. 중수청 출범을 행안부가 설명한 쪽이다.*
사람 2874명, 특례임용 손든 사람은 2376명
8월 4일 행안부 직제·임용령안을 보면 정원은 수사관 2567명에 일반직 등 307명을 더한 2874명이며 본청 하나와 지방청 여섯을 한꺼번에 세운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하면 따로 시험 없이 특례임용되는데, 8월 24일 윤 장관이 말한 희망자는 당초 2375명에서 하루 사이 1명 늘어난 2376명이며 검사 현원 2063명의 약 5%가 지원한 셈이라고 그 자리에서 답했고, 누구인지는 개인정보라 공개하지 않았으며 약 5%는 중수청 정원 2874명이 아니라 검사 현원 2063명을 분모로 둔 말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린 자리다.*
청사는 빌려 쓴다, 임대 숫자는 둘이 남았다
수사와 기소를 가르는 취지로 기존 검찰청 건물은 비우고 민간 사무실을 빌리는데, 질의에 오른 자리는 중구 르네스퀘어의 본청·서울청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임차비를 연 409억여원, 월 34억원으로 묻자 윤 장관은 "감정평가·주변 시세를 종합 고려했다"며 "저희 계산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받아쳤고, 같은 날 YTN도 본청·서울청 연 임대 409억원을 전해 연 409억과 월 34억은 질의·보도에 나온 액수이며 장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숫자가 하나로 붙지 않았다.
*서울 경찰청 청사. 수사 이관이 겹치는 현장 쪽이다.*
155만건을 물었고, 청장 천거는 26일까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미제와 참고인 중지 합계 155만건을 꺼내자, 윤 장관은 검찰이 90일 이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은 수사권을 연말까지 가진다고 했다. 관련 법률·조문 약 150개 손질은 조만간 보고하겠다고 했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8월 19일 만들어져 26일까지 수사·법률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국민 천거로 받으니 추천 창구는 개청보다 먼저 이달 말에 닫힌다.
*광화문광장 너머 정부서울청사. 행안부 설명이 나온 행정 중심지다.*
한눈에 보면 이렇죠. 중수청은 10월 2일 정부조직법 시행일에 맞춰 문을 열고 내년 예산은 4천500억원 이상 편성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올해 4분기는 검찰청 잔액과 예비비로 굴린다. 정원 2874명·특례임용 희망 2376명에 청사는 민간 임차고, 르네스퀘어 임대는 연 409억·월 34억 질의와 "그 정도는 아니다"는 답이 같이 있으니 이후 숫자와 후속 안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국회 행안위 자료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