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를 길게 잡아 두고, 안 쓴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던 관행이 흔들렸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 ISA 정비에 투자자 불만이 커지자, 같은 달 7일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책브리핑·머니투데이가 전한 8/3안 골격과 8/7 지시이고, 재검토 이후 최종 문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8/3안, 일반 ISA를 어떻게 손봤나
재정경제부 발표를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맥락과, 머니투데이가 재정경제부 기준으로 실은 그래픽을 합치면 일반 ISA 숫자는 이렇게 읽힌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이고, 납입은 연 2,000만 원·총한도 1억 원이며 연간 한도 이월은 불가·납입기간 3년·총 계약기간 5년이다.
반발은 두 줄에 모였다. 하나는 무제한 만기 연장 제한. 보도에 따르면 신규·연장 시 기본 3년에 최대 2년을 더해 최장 5년으로 묶고, 5년마다 정산·재가입하는 식이다. 다른 하나는 납입한도 이월 폐지로, 기존·신규 계좌 모두에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전에 초장기 만기를 잡아 둔 기존 계좌는 신규정 적용에서 빠졌다는 보도도 있다.
생산적 금융 ISA — 신설안의 골격
같은 8/3안에 생산적 금융 ISA가 새로 붙었다. 정책브리핑·상세본 맥락과 머니투데이 그래픽 기준이면, 국내주식·국내주식형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이 대상이고 이자·배당은 전액 비과세다. 납입은 연 2,000만 원·총한도 2억 원이고 최초 3년·총 계약 10년까지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소개됐다.
청년형은 34세 이하·총급여 7,500만 원 이하에게 납입액 10% 소득공제가 붙는다고 같은 그래픽에 나온다. 해외주식·국내상장 해외ETF 등 투자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국장 유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기존 ISA를 생산적 금융 ISA로 자동 전환한다는 말은 공식 소개에 없다.
8/7,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보도
머니투데이(2026-08-08 게재)는 8월 7일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ISA 쪽 반발을 보고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라는 질타가 인용됐다. 재검토 지시 자체는 보도로 확인된다. 만기·이월·생산적 금융 ISA 투자대상의 최종 개정안·시행령 문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요약
- 2026-08-03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일반 ISA 정비 + 생산적 금융 ISA 신설(정책브리핑·상세본).
- 일반 ISA(머니투데이·재경부 그래픽): 비과세 일반 200만·서민 400만, 납입 연 2,000만·총 1억, 이월 불가, 납입 3년·총 5년.
- 반발 초점: 만기 최장 5년(5년마다 정산·재가입), 납입한도 이월 폐지(기존·신규). 2027-01-01 전 초장기 만기 기존 계좌는 신규정 제외(보도).
- 생산적 금융 ISA: 국내주식 등,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총 2억·총 10년, 2027-01-01 이후 신규·가입기한 2029-12-31. 청년형 납입액 10% 소득공제.
- 2026-08-07 상황점검회의에서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머니투데이 2026-08-08). 최종 문구는 미확정.
수익·비과세 효과는 계좌·상품마다 다르다. 계좌를 만지거나 상품을 고르기 전에는 재정경제부·정책브리핑 원문과 금융회사 약관을 다시 확인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