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에서 건보료 칸을 먼저 보는 사람이면, 건보료 상한 월 612만 원이라는 숫자에 가슴이 철렁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한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합뉴스가 26일 전하면서 이 숫자가 먼저 돌았고, 같은 안에 최저 보험료를 최저임금에 맞추는 하한 조정도 들어 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와는 별개인 부과체계 얘기고, 건정심 소위원회 보고안이어서 본회의 의결·법령 개정 전이다. 상한에 걸리는 직장가입자는 상위 0.04%라서 고지서 한 줄이 612만 원이 되는 사람은 극히 적고, 바닥을 올리는 하한이 더 많은 세대에 가닿는 그림이다.
상한은 30배에서 40배, 월 612만 원
직장 보수월액 상한 기준을 지지난해 평균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리면 본인부담 최고액이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올라가고, 보수 외 소득과 지역가입자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맞춰 월 상한은 같은 612만 원이다. 배율을 키운 숫자가 곧 월 612만 원 한도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그 숫자로 같아진다.
연합뉴스는 상한 조정 대상을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 지역 상위 0.02%(1891세대)로 전했고, 이 구간 예상 수입은 연 1751억 원이다. 지지난해 평균보험료 배율을 키우는 방식이라 천장에 닿는 인원이 7060명·1891세대로 적게 잡힌다.
하한은 최저임금 연계, 월 2만2260원
하한은 2000년 건강보험법 이후 최저보수 월 28만 원 기준이 동결돼 있었고, 이번 안은 그 최저보수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직장 최저 본인부담을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약 두 배로 올린다. 지역 하한은 직장 하한의 50% 구조라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맞춰지고, 2000년 이후 묶여 있던 최저보수 월 28만 원 기준을 최저임금에 붙이는 게 하한 쪽 뼈대다.
하한 인상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인상분의 50%, 2029년 1월부터 100%로 올라가는 일정이고, 대상은 직장 하위 1.0%(19만3000명), 지역 하위 50.7%(486만 세대)며 예상 수입은 연 1417억 원이다. 지역 하위 50.7%가 이 구간에 들어가 세대 수가 486만으로 잡힌다.
상한은 좁고, 하한은 넓다
대상 규모만 나란히 두면 결이 갈린다. 상한은 직장 7060명과 지역 1891세대에 걸리는 천장이고, 하한은 직장 19만3000명에다 지역 486만 세대까지 내려가는 바닥이라, 한쪽은 초고소득 구간 배율을 키우고 다른 쪽은 최저보수 기준을 최저임금에 붙이는 개편안이며 예상 수입은 상한 연 1751억 원, 하한 연 1417억 원이다.
복지부가 2026년 7월 23일 건정심 소위에 올린 부과체계 개편안에서 상한(안) 본인부담 최고는 월 612만 원(직장 7060명·지역 1891세대)이고, 하한(안)은 월 2만2260원으로 2027~2028년 50%, 2029년부터 100%이며 대상은 직장 19만3000명, 지역 486만 세대다.
이후 움직임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개 자료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