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에서 나온 숫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공통 문제로 올렸고,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 주재로 재경부·복지부·기획예산처에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설명을 다시 달라고 했다.
국고를 넣기로 한 자리는 아닌데, 같은 회의실에서 복지부 숫자와 기획예산처 숫자가 나란히 불렸다. 고갈이 몇 년이냐가 부처와 가정마다 갈리니, 숫자 하나를 외우기보다 왜 그렇게 갈리는지를 보는 편이 낫다.
여야가 맞춘 걱정, 국고는 아직
오기형 민주당 간사는 국고 투입 용처를 믿을 만하게 설명하면 논쟁이 멈춘다고 했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간사는 국고 투입 자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시나리오와 앞으로 70년 재정 운용 계획을 특위에 설명하라고 했다.
특위가 부처에 다시 물은 것은 지금 국고를 넣자는 표결이 아니라,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을 어떻게 받쳐 갈지 설명이다.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재정 안정화 시나리오를 달라는 요청에 "국가 재정 상황 등 고려 필요" 한 줄만 오고 몇 개월째 안 냈다며 2030 세대 직무 유기라고 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변수 조합 시나리오 약 77개를 자문위에 보고해 둔 상태라며 요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기금인데 연도가 갈리는 이유
김남희 의원(민주)은 복지부가 지난 개혁으로 2071년, 15년을 벌었고 2026년 4월 기준으로는 2083년이라 하는데 기획예산처는 2064년이라고 지적했다. 연합인포맥스는 기획예산처 쪽을 2048년 적자 뒤 2064년 고갈로 전했다.
정은경 장관은 뉴시스에서 기준 시점과 수익률을 바꿔 가며 설명을 이었는데, 2023년 12월 기금 1036조원에 개혁 전 수익률을 얹으면 소진이 2056년으로 나오고 모수개혁 뒤 수익률 4.5%면 2064년, 5.5%면 2071년으로 밀린다. 2026년 4월 기금 1669조원에 5.5%를 적용한 숫자는 2083년이다.
한 장관 입에서 2056년, 2064년, 2071년, 2083년이 같이 나온 건 출발 적립금과 수익률 가정을 바꿔 본 결과여서다. 1036조원은 2023년 12월 숫자고 1669조원은 2026년 4월 숫자라, 장관이 가정을 풀어 설명하려고 든 기준 시점 값이고, 장관도 정확한 추계는 2028년 준비 중인 제6차 재정계산이며 지금 꺼낸 값은 단순한 추정치라고 했다.
자문위는 한 장으로 안 모였다
민간자문위는 5월까지 열 차례를 열고도 단일 최종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했다. 박명호 쪽은 준자동조정장치 같은 2단계 구조개혁으로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쪽이고, 주은선 쪽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키워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쪽이다.
두 그림은 자문위 안에서 갈린 방향이지 정부 개혁안이 아닌데, 윤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를 나중에 받아 배부하겠다고만 했다.
한눈에 보면
여야는 기금 고갈을 공통 과제로 올리며 부처에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설명을 다시 달라고 했다. 국고 투입은 여당 간사가 원칙 반대를 밝혔고, 투입 자체는 아직 없다.
소진 시점은 기준 시점·수익률·개혁 반영에 따라 2056년에서 2083년까지 갈린다. 자문위가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사이에서 단일 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복지부 장관은 정확한 추계를 2028년 준비 중인 제6차 재정계산에 맡긴다고 했다.
다음 확인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자료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