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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정부안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나눴다. 8월 24일 보도에서 재경부는 비거주 9억을 올리는 보완을 검토 중이며 12억·14억 후보가 거론된다. 확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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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한 채인데 직장·병·학교 때문에 당분간 비어 두는 경우, 「비거주 1주택」으로 묶이는지 여부가 세제 논의의 중심에 있다. 세금이 얼마로 줄어든다는 약속이 아니다. 어떤 예외를 인정할지, 언제 법안 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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