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숫자가 다시 테이블에 올라왔다.
8월 3일 정부가 낸 2026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공통 12억 원에서 실거주 14억, 비거주 9억으로 나눴고, 과세 대상선은 공시 14억, 시가로 치면 대략 20억이며 주택 수 기준 세율은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향이다. 이 안은 아직 국회 제출·의결 전인데, 8월 24일 보도를 보면 재정경제부가 비거주 쪽 9억을 더 올리는 보완을 검토 중이다.
정부안은 실거주 14억, 비거주 9억
지금은 1세대 1주택이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12억이고, 8월 3일 안은 그걸 둘로 쪼개 실거주면 14억, 실거주를 안 하면 9억으로 낮춘다. 실거주 쪽은 이미 14억이라 지금 흔들리는 숫자는 비거주 1주택 공제이며, 9억을 14억으로 올린다는 말은 전 1주택자 공제를 새로 올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행 공통 12억에서 비거주만 9억으로 깎는 설계라 당정이 다시 보는 지점도 그 9억이다.
당정이 꺼낸 후보는 12억, 아니면 14억
8월 23일 고위당정 이후 뉴시스와 연합이 전한 그림을 보면, 민주당은 박성준 수석대변인 입으로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재경부는 정부안 9억보다 공제를 높이는 쪽을 본다. 테이블에 오른 후보는 12억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와 같은 14억이며, 연합은 「실거주 원칙」을 들어 12억 절충 가능성도 썼는데 어느 숫자도 확정이 아니다.
서울경제는 같은 날 거주·비거주 차등 폐지 가닥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가닥·전망 보도이지 법이 바뀐 상태는 아니다.
9억을 14억으로 올리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뉴시스가 전한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시뮬레이션은 2027년 공시를 올해 상승률의 절반으로 잡고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은 가정 계산인데, 비거주 공제를 9억에서 14억으로 올리면 서울 일부 84㎡대 종부세와 농특세를 합친 금액이 정부안보다 대략 50~85% 줄어드는 사례가 나왔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6㎡는 약 456.7만 원에서 200.1만 원(56.2%), 하왕십리 센트라스 84.96㎡는 약 192.3만 원에서 28.2만 원(85.3%)으로 나온 숫자이며, 개별 단지 고지세액이 아니라 가정 계산이다.
연합이 전한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시한은 9월 3일이다. 제출 전에 정부안을 고칠지, 국회에 올린 뒤 보완할지는 뉴시스도 미정이라고 썼고, 9억·12억·14억 가운데 무엇이 문구에 들어갈지도 아직 비어 있다.
한눈에 보면
8월 3일 정부안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비거주 9억으로 나눴고 아직 국회 제출 전이며, 8월 24일 보도에서 재경부는 비거주 공제를 9억보다 높이는 보완을 검토하고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라고 요청했다. 거론 숫자는 12억 환원 또는 14억이고 연합은 12억 절충 가능성도 썼으며, 우병탁 시뮬레이션은 9억→14억이면 서울 일부 84㎡대 종부세(+농특세)가 정부안 대비 약 50~85% 줄어드는 사례를 보여 주는 가정 계산이다.
다음 숫자는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과 국회 의안정보에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