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이 820조원 안팎으로 커진다는 기사가 나왔고, 서울신문은 24일 밤 예산 당국과 국회를 인용해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2027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원에서 12%대 오른 820조원 안팎이라고 전했다. 이미 찍힌 예산안은 아닌데, 기획예산처가 9월 정기국회에 내기 직전 숫자를 맞추는 구간이다.
12%대면 18년 만에 가장 가파른 오름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원에서 820조원 안팎이면 12%대 상승인데, 총지출 관리 체계가 생긴 2004년 이후 최대폭이고 2009년 10.6% 이후 18년 만에 가장 가파르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숫자가 크게 보이니 확정액처럼 읽히기 쉽지만, 아직 발표 전 보도 단계의 안팎이다.
어디에 넣겠다는 이야기인가
보도에 나온 큰 그림은 성장 동력과 ‘5극 3특’ 지역 균형, 청년 지원, 복지 확대고, 큰 사업으로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묶어 두었다. 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은 7대 신성장동력(SEED)으로 올렸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미래적금, 아동수당, 지역사랑상품권도 늘리는 쪽으로 전했다.
25일에는 민주당과 정부가 2027 예산안을 협의했는데,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한 첫 예산이라며 적극 재정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말했고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55년 만에 손본다고 했다. 한병도·권칠승은 AI와 메가프로젝트,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앞에 세웠다.
세수는 늘고, 국방도 키운다는 전망
박 장관은 24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했고, 전망치가 412조 1000억원이었으니 내년 세수가 520조원에 이른다는 뜻으로 신문은 해석했다. 올해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8%, 국가채무는 50.6%이며, 내년 지출 구조조정은 50조원대, 의무지출 10%·재정지출 15% 감축이 목표로 거론됐다.
국방 쪽은 올해 65조 8000억원에서 9%가량 늘어 71조 8000억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핵추진잠수함 관련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명목 GDP의 3.5%까지 올리는 계획이며 올해는 2.4% 안팎이다.
지금은 여기까지
서울신문이 전한 2027년 예산 그림은 820조원 안팎이고 올해 본예산보다 12%대 오른 규모다.
메가프로젝트와 SEED, 청년·복지 확대가 보도에 나온 투자 축이며 세수는 중기계획 전망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 520조원대라는 해석이 붙었다.
국방은 71조 8000억원대 전망인데, 지출 구조조정 50조원대와 교육교부금 55년 만의 개편도 같이 나왔다.
이후 숫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안 발표와 국회 예결특위 공개 자료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