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현장을 세우면 일당이 끊기고, 폭우에 집이 잠기면 복구는 늦다. 글로벌이코노믹은 2026년 8월 20일 정부가 폭염·폭우 등 기후재난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기후보험 공공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자체가 지역 맞춤 보험을 설계하고 정부가 재정·제도를 지원하는 방식이고, 이미 경기·제주에는 상품이 돌아가지만 전국에서 바로 열리는 제도는 아니다. 폭염·폭우에 바로 노출되는 야외 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노인이 기후적응법안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열어 둔 계층이기도 하다.
지자체가 설계하고 정부가 받친다
사후 복구 중심에서 상시 피해 보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보도고, 지자체가 상품을 만들고 중앙이 받친다.
핵심 수단으로 지수형 보험이 거론된다. 기온·강수량 등 지표가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기후적응법, 특위까지 갔고 본회의는 남았다
법적 근거안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기후적응법)이다. 연합뉴스는 국회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가 8월 10일 의결했다고 전했고, 보험매일(8월 10일)도 소위 의결을 전하며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길이 열린다고 썼다. 연합은 당시 13일 전체회의를 예고했고, 딜사이트는 8월 13일 특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갔으며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 뒀다고 8월 21일 보도했다.
법안은 정부·지자체가 기후보험 개발·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노인·야외노동자·농·어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행을 의무로 두거나 재정 규모를 박아 넣은 조항은 없다.
경기 전 도민, 제주 건설 일용직 — 이미 있는 상품
경기도는 전 도민 자동가입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도 공식 「2026년 기후보험 안내」에는 온열·한랭 진단비 15만원, 기후재해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감염병 20만원, 사망위로금 300만원이 나온다.
제주는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폭염 휴업보험」을 돌린다. 폭염경보로 작업을 중단하면 시간당 1만7천원, 최대 4시간이다. 전북은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고, 민간에는 동양생명 미니 기후질환보험, KB손보 전통시장 날씨피해보험이 있다. 이미 돌아가는 지자체·민간 상품이지, 이번에 새로 깔리는 전국 제도가 아니다.
내년 시범 구상은 50억, 올해는 연구용역 3억
노컷뉴스(8월 19일)와 딜사이트가 전한 정부 계획은 내년 50억원으로 전국 공공 건설근로자 1만3천명을 시범하고, 오전 폭염경보 후 오후 작업을 중단하면 평균 일당 절반 8만원을 주는 쪽이다. 오전 특보가 뜨고 오후 현장이 멈추는 날을 전제로 한 금액이고, 폭염경보로 일을 멈추는 골격은 제주 상품과 맞닿아 있다.
딜사이트는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범 요구 100억원 중 연구용역 3억원만 반영됐다고 전했다. 실제 보험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요약
정부는 기후보험을 공공복지망으로 확대하는 쪽을 추진하고, 전국에서 바로 시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기후적응법은 8월 10일 소위, 8월 13일 특위 전체회의까지 의결됐고 법사위·본회의가 남았다. 경기 전 도민 자동가입과 제주 폭염 휴업보험은 이미 있는 지자체 상품이고, 내년 시범 구상은 50억원·공공 건설 1만3천명·일당 절반 8만원이다. 올해는 시범 요구 100억원 중 연구용역 3억원만 반영됐다.
다음 확인은 경기도 기후보험 안내(gg.go.kr/gg_insure)와 국회 기후위기특위·법사위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