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라는 숫자가 먼저 돌았는데, 정부는 아직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세수·초과세수·세계잉여금 잔여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총괄은 기획예산처, 장관은 박홍근이다. 머니투데이는 2026년 8월 24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00조원대 국가재정이 짝퉁 예비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검증」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8월 21일 보도부터 100조원대가 거론된 뒤 24일 예결위에서 그 숫자가 검증 대상으로 올라왔고, 정부는 그 사이에도 확정 규모를 내놓지 않은 채 입법예고를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관련 법안은 9월 3일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숫자가 아직인 만큼 당장 갈리는 지점은 국회가 이 기금을 얼마나 묶어둘 수 있느냐다.
어디에 쓰겠다는 기금인가
투입은 청년, 성장동력(AI 등), 지방, 교육·인재 네 갈래고, 재원 골격은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추가세수·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 쪽이다. 한겨레도 4대 분야와 9월 3일 제출을 같이 적었다.
8월 21일 머니투데이 등은 100조원+α가 거론됐다고 썼고, 정부는 구체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내년도 국세 전망과 세수 재추계를 반영해 2027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한겨레도 「100조원 넘을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는데, 규모를 먼저 박아 두지 않고 세수 재추계를 본 뒤 예산안과 같이 내겠다는 순서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에 자동 연동되던 구조를 손질해, 그 개편분을 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넘기는 방안도 8월 21일 함께 나왔다.
예결위에서 나온 짝퉁 예비비 우려
임 의장은 AI·인재 투자 명분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국회 사전통제 없이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는 「쌈짓돈」이 걱정이라고 했다. 투자 명분은 받되 운용계획 변경을 국회가 사전에 묶지 못하면 쌈짓돈이 된다는 취지이고, 머니투데이(2026-08-24)가 그 예결위 발언을 전했다.
기금 운용이 예산과 다른 지점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의 20%(사업성)에서 30%(금융성) 범위에서 국회 사전 승인 없이 계획을 바꿀 수 있어, 사업성 기금은 주요항목 100을 적으면 20까지,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국회에 다시 묻지 않고 물꼬를 돌릴 수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상시 추경」이라는 비판이 보도에 공통으로 실렸고, 8월 23일 머니투데이는 재정 저수지와 상시 추경 우려를 같이 적었다.
기획예산처·교육부·행안부가 패키지 법안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안은 9월 3일 내년도(2027)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올라간다. 지금은 그 예고 구간이다.
짧게 보면
정부가 반도체 호황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 하고, 투입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다. 100조는 보도에서 거론된 숫자고 정부는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임이자는 예결위에서 짝퉁 예비비가 되지 않게 검증하자고 했다.
입법예고는 8월 24~29일이고, 법안은 9월 3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쟁점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 한도(20~30%)와 국회 사전통제다.
규모와 조문은 기획예산처 입법예고와 9월 3일 국회 제출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