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장애인·지정 국가유공자라면 이동전화(무선)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격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기준(부가세 별도 표기 관행, 페이지 최종수정 2025.11.27)으로 보면 한도는 이렇습니다. 생계·의료는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차상위는 기본 11,000원 + 통화료 35%, 월 최대 21,500원(가구당 4회선). 기초연금은 50%, 월 최대 11,000원. 장애인·지정 국가유공자는 기본료·통화료 35% 정률이고 한도 없음.
이통사(KT 등) 청구 화면은 같은 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적습니다. 생계·의료는 월정액 상한 28,600원·최대 36,850원, 주거·교육·차상위는 12,100원·23,650원, 기초연금은 최대 12,100원이에요(26,000×1.1=28,600 등). 본문에서는 「부가세 별도 / 포함」을 섞지 않고 출처를 달아 두었습니다.
근거·신청: 정부24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 복지로 · 스마트초이스 취약계층 요금감면 · KT 복지할인 혜택. 문의는 KAIT 02-580-0570, ARS 1523, 이통사 114.
누가 신청 대상인가
감면은 복지 자격과 묶여 있습니다. 본인 명의 이동전화가 대상이고, 알뜰폰은 동일 % 감면이 아니라 전용요금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으로 나뉩니다. 생계·의료는 감면율이 가장 크고, 주거·교육은 차상위와 같은 구간에 가깝습니다. 차상위는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한부모·장애인연금·차상위확인서 등 유형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감면 대상이에요. 등록장애인과 지정 국가유공자(전상·공상군경, 4.19·5.18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 6.18자유상이 등 한정)도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전부」로 넓혀 쓰면 안 됩니다.
회선 규칙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주거·교육·차상위만 가구당 4회선(1인 1회선 · 만 6세 이하 제외). 생계·의료·기초연금·장애인·지정 유공자는 통상 본인 명의 1회선이에요. 자격이 여러 개여도 이통사 복지할인은 1개만 고르시면 됩니다.
감면율·한도는 얼마인가 — 부가세 별도 vs 포함
숫자를 읽을 때 정부 안내(부가세 별도)와 이통사 약관(부가세 포함)을 한 줄로 합치지 마세요. 한도 자체는 같고, 표기만 1.1배입니다.
정부24 기준 (부가세 별도)
| 자격 | 감면 방식(이동전화) | 월 최대 한도 | 회선 |
|---|---|---|---|
| 생계·의료 | 기본 26,000 + 통화료 50% | 33,500 | 개인 1회선(관행) |
| 주거·교육·차상위 | 기본 11,000 + 통화료 35% | 21,500 | 가구당 4(1인 1 · 만6세↓ 제외) |
| 기초연금 | 기본료·통화료 50% | 11,000 | 1회선 |
| 장애인·지정 국가유공자 | 기본료·통화료 35%(정률) | 한도 없음 | 개인 1회선 |
이통사(KT) 기준 (부가세 포함)
| 자격 | 월정액 감면 상한(VAT含) | 통화·데이터 | 월 최대(VAT含) |
|---|---|---|---|
| 생계·의료 | 28,600 | 음성+데이터 50% | 36,850 |
| 주거·교육·차상위 | 12,100 | 잔여 월정액+음성+데이터 35% | 23,650 |
| 기초연금 | — | 월정액+음성+데이터 50% | 12,100 |
| 장애인·지정 유공자 | — | 각 35%(언어·청각은 문자 70% 특례 가능) | 한도 없음 |
유선·초고속은 별도예요.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시내 통화료 50%, 시외 50%(월 3만 한도), 초고속 30% 등이 정부24에 있고, 생계·의료도 시내·초고속 항목이 있습니다. 주거·교육·차상위·기초연금은 이동전화 중심 안내이므로 유선까지 확대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어떻게 신청하나
창구는 상시 열려 있어요. 온라인·전화·방문 중 편한 길을 고르시면 되고, 신청만 하시면 자격 조회는 시스템이 이어 줍니다.
- 자격 확인 — 기초생활(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 / 등록장애인 / 지정 국가유공자 / 기초연금.
- 창구 선택 — 복지로(온라인신청 → 요금감면·이동통신) · 정부24 · 휴대폰 ARS 1523(무료) · 이통사 114·대리점/플라자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본인인증·동의 — 개인정보 제공·자격 조회 동의(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 회선 지정 — 감면 받을 본인 명의 이동전화 번호. 차상위·주거·교육은 가구원별, 4회선 한도.
- 청구 반영 — 자격·이통사에 따라 당월 일할 또는 월말 기준 당월 전체. KT 안내 기준으로는 기초수급·차상위가 월중 신청 시 날짜별 일할, 장애인·유공자·기초연금은 월말 기준 당월 전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재신청 — 미신청·자격 종료 시 감면이 끊길 수 있어요. 이통사 안내문자를 확인하세요.
온라인·ARS에서 자격 시스템이 확인되면 별도 서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정부24 구비서류 「해당없음」 표기). 대리점 방문·시스템 미확인이면 신분증과 유형별 증빙(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주민센터 자격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명의자·대리인 신분증과 개인정보동의서, 상황에 따라 위임장·인감증명이 붙습니다.
문의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02-580-0570, ARS 1523, 이통사 114입니다.
복지로 앱에서도 「요금감면(이동통신)」 메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본인인증이 끝나면 행정 시스템에서 자격을 조회하고, 감면 받을 번호를 고르시면 됩니다. 대리점·플라자에 가면 직원이 같은 절차를 대신 넣어 주지만,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주민센터는 복지 자격 상담과 함께 감면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 수급·차상위가 된 달에 한 번에 처리하기 좋습니다.
신청이 접수돼도 청구서에 바로 안 보일 수 있어요. 일할 적용이면 신청일 이후 구간만 깎이고, 월말 기준이면 그달 전체가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첫 청구를 받은 뒤 감면액·자격명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 — VAT 포함 이통사 상한
아래는 월정액만 단순화한 가정 예시입니다. 부가서비스·소액결제·선택약정·결합할인은 반영 전이며,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어요.
사례1 — 생계급여 · 월정액 55,000원 · 초과 음성·데이터 0
월정액 감면 = min(55,000, 28,600) = 28,600원(VAT含). 통화료 감면 0. 감면합 28,600원(최대 36,850 미만). 잔여 월정액 예시 26,400원.
사례2 — 차상위 · 월정액 55,000원 · 초과 0
합산 기준액 min(55,000, 45,100) = 45,100. 기본 12,100 + (45,100−12,100)×35% = 12,100+11,550 = 23,650원(=월 최대, VAT含).
사례3 — 기초연금 · 월정액 33,000원
50% = 16,500 → 상한 12,100으로 캡 → 감면 12,100원(VAT含).
참고로 등록장애인·월정액 55,000원이면 35% = 19,250원이고 한도가 없습니다. 언어·청각 장애는 문자 70% 등 이통사 특례가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알아둘 주의
감면 숫자는 단순해 보여도, 청구서에는 선택약정·결합·부가가 섞입니다. 아래만 지켜도 헷갈리는 지점이 줄어들어요.
-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자동이 아니에요.
- 부가세 별도(정부24)와 부가세 포함(이통사) 숫자를 섞어 비교하지 마세요. 한도는 같고 표기만 다릅니다.
- 주거·교육·차상위만 가구 4회선. 나머지 유형에 무제한 회선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 복지할인 자격이 중복되면 1개만 선택하세요. 선택약정·결합과의 중복 순서는 이통사·상품마다 달라 「항상 풀할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통사와 같은 %로 단정하지 마세요.
- 국가유공자는 지정 유형만입니다.
- 기초수급·차상위는 일할, 장애인·유공자·기초연금은 월말 당월 반영 관행이 있어요(KT 안내). 개통일·이통사별 세부 문구를 확인하세요.
- 정부24 최종수정 2025.11.27 기준 현행 한도입니다. 「2026년 신규 인상」으로 쓰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는 요금제·약정에 따라 사례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요금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요?
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 자격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복지로·정부24·ARS 1523·이통사 114/대리점·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얼마까지 깎이나요?
정부24(부가세 별도) 기준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월 최대 33,500원입니다. 이통사(KT 등, 부가세 포함)로는 월정액 상한 28,600원·최대 36,850원이에요. 통화료 비율은 정부24·이통사 50%로 안내합니다.
차상위·주거·교육은 가족이 여러 대 쓸 수 있나요?
가구당 최대 4회선입니다. 1인 1회선이며 만 6세 이하는 제외돼요. 감면율은 기본 11,000원 + 통화료 35%, 월 최대 21,500원(부가세 별도) / VAT포함 12,100·23,650원입니다.
장애인·기초연금 감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등록장애인·지정 국가유공자는 기본료·통화료 35% 정률이고 한도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50%이되 월 최대 11,000원(부가세 별도) / 12,100원(VAT포함)으로 캡이 걸려요.
확인일 2026-09-29 KST.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등입니다. 최신 한도·서류는 정부24·복지로·가입 이통사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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